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이 불리하고 농가 경영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농어업소득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융자한도: 농어가당 3천만원 → 5천만원 (안 제7조제1항)

나. 대부이율: 연 2% → 1% (안 제7조제2항)

다. 융자대출 시 연대보증제 이용 관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2항)

라. 감면대상: 천재지변외 사망 ‧ 파산선고 등 감면조항 상세화 (안 제2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당 5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신청서에 대부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천재지변 그밖에”를 “천재지변과 사망․파산선고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4563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유 중 근
	농업정책팀장	김 종 래
	담 당 자	김 신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당 3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5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당 1억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당 5천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생 략)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금액 5만원 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는 물적담보, 나머지 50퍼센트는 연대보증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자로 하여금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에 대부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면조치)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 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감면조치) ------------------- - 천재지변과 사망․파산선고 등 ----- ------------------------------------------------------------------------------------------------------------------------.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조례 제63호

ㆍ전부개정 1997-05-15 조례 조례 제178호

ㆍ개정 2000-01-22 조례 조례 제313호

ㆍ개정 2000-12-14 조례 조례 제374호

ㆍ개정 2004-03-03 조례 조례 제515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09-15 조례 조례 제671호

ㆍ개정 2007-10-05 조례 조례 제736호

ㆍ개정 2008-05-30 조례 조례 제779호(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09.15)

1.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개정 2004. 3. 3)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2장 지원사업 운영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2.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08.05.30)

④ (삭제 2008.05.30)

[전문 개정 2007.10.05]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6.09.15)

1. 생산 소득사업

가. 경제 작물의 생산

나. 축산사업

다. 수산사업

라. 그 밖에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개정 2007.10.05)

2. 생산기반 사업

가. 농지조성 사업(개답 등)

3. 특별지원사업(신설 2004. 3. 3)

가.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 사업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개정 2007.10.05)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2. 14, 2006.09.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2.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3.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4.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9.15)

1.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영농정착의지와 자립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3. 농축산업 및 그 밖에 1차산업과 관련된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신설 2004. 3. 3)(개정 2007.10.05)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은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9.15)

제6조(융자지원 우선 순위)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매우 빈약한 영세농어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2.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개정 2006.09.15)

4.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개정 2007.10.05)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가구,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9.15, 2007.10.05)

[전문개정 2000.12.14]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당 5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당 7천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0. 12. 14, 2004. 3. 3, 2006.09.15)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 3. 3)

제7조의2(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6.09.15)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09.15)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의한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00. 12. 14, 2004. 3. 3)(단서 신설 2006.09.15)

② 삭제

③ 제1항의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신청서에 대부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있다.

④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결정통지)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사항 및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4, 2006.09.15)

제3장 융자금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한다.(개정 2007.10.05)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거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단서 신설 2006.09.15)

④ 시장은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에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한 체납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자금의 예탁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9.15)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 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시장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작목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때(개정 2007.10.05)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7.10.05)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장 특별회계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세입ㆍ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기금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4.3.3, 2006.09.15, 2007.10.05)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 (개정 2004.3.3)

제18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체납처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6.09.15)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개정 2006.09.15)

2.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개정 2006.09.15)

제21조(감면조치)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과 사망․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10.05)

② (삭제 2008.05.30)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 등은 융자 당시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0. 1.22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지원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2007.10. 5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30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6
정 책 명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축산과
	담당자명	김신영		전화번호	031-940-456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0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축산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7월 0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농축산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0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농축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9급 김신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5. 6.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수정전]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수정후] ② ---------------- 연 1퍼 센트로 한다.		○ 대부이율 2%→1% 변동 · 한국은행 이율(6.11 기준) 1.5%임 ·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동		○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보안대책 필요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에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한 체납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자금의 예탁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9.15)		○ 대부이율 2% 미만임 ○ 체납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예탁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		○ 위 자치법규는 농어업 소득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대부이율은 2%미만이지만, 체납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기준 징수가 아닌 농어업인을 위한 연체이자율 징수 보안대책 필요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농축산과-18843 (2015.06.22)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융자한도 상향 및 대부비율 완화 (안 제7조)

나. 융자대출 시 연대보증제 관한 조항 삭제 (안 제8조 제2항)

다. 천재지변 외 사망․파산선고 등으로 감면사유 상세화 (안 제21조)

◩ 심사의견

: 규제해당 없음

대부자에게 유리하도록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규제사항 없음.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6. 24.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819	(2015. 6. 24.)	접수	농축산과-19310	(2015. 6. 25.)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