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9월 17일)
안건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이 불리하고 농가 경영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농어업소득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 농어가당 3천만원 → 5천만원 (안 제7조제1항)

나. 대부이율: 연 2% → 1% (안 제7조제2항)

다. 융자대출 시 연대보증제 이용 관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2항)

라. 감면대상: 천재지변외 사망 ‧ 파산선고 등 감면조항 상세화 (안 제21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이 불리하고 농가 경영 현실과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 농어업소득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는 융자한도를 농어가 당 3천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대부이율은 연2%에서 연1%로 인하하였음.

- 안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는 융자대출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대부자는 융자금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감면조치)는 천재지변에서 천재지변과 사망. 파산선고 등 을 추        가하여 감면조치를 확대하였음.

○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9.  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