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자 우수한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닌 임진각 관광지에 대하여 DMZ 허브로서 통합개발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합하는 DMZ 안보관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고자,「관광진흥법」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36-1일원의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존 임진각관광지(95,410㎡)는 종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에 의거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나,

○ 관광지와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가 혼재되어 관리운영 체계 이원화 및 부지활용이 제한적으로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고 임진각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지로 편입시켜 임진각 관광지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감되나, 임진각 관광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보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관련사업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 위주로 편성․추진되고 있으나 파주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 임진각일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관광지로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안보현실을 체감하고 현대적 감각을 갖춘 안보관광  시설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함.

- 아울러, 한반도평화벨트사업, DMZ평화공원 조성 등 임진각 주변개발사업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의 발달로 빠른 접근성과 우수한 생태․문화적가치를 가지고 있는 임진각관광지의 특성을 적극 활용  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최신의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최적의 상태     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임진각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파주시의 미래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