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57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년 9월 21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응철

1. 수정이유

○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항 중 ‘연접’의 뜻은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의미로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사실상 있을 수 없어, 지원 대상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인용하여 ‘발전소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발전소 인접지역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를 발전소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이내로 수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1. ～ 11.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발전소 연접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2. 발전소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