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청 원 명 :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부당조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의건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파주시장

□ 채택 의견

○ 본 청원의 요지는 파주시 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 지도의 직무를 오․남용하여   수년간(2010∼2015년) 교하동 청석마을 8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수차례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파주시가 입주자대표선출 재선거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시정 조치가 없어 관련처분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청원함.

○ 주택과에서는 민원 처리 시, 주택법령상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의 관원질의, 각종 유권해석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시에는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공통된 의견을 수렴,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삼고 있음.

○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사항은 다수인이 관계되고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확정된 판결 등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 해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교하동 청석마을 8단지에 대한 파주시 주택과의 행정처분에 반하는 법원 판결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시정 및 사      후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기 바라며,

- 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에 대한 조정     을 우선시하고 법률자문,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시에는 보     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수립하는 등 공동주택 관     리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나 분쟁도 다양화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