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6-152		발의연월일	2015. 9. 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가.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나. 중계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민 관심사항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영상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을 허용함(안 제87조의3)

3. 개정규칙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첨부

7. 규칙안예고 :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87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