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조항 삭제 (안 제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권리의무)”를 “(수여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01
입안자	총 무 과 장	백 찬 호
	총무팀장	양 성 원
	담당자	이 창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수여자의 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ㆍ제정 1999-06-12  조례 제280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ㆍ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공적사항(6하원칙에 의거 작성)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대한민국 파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파주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파주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파  주   시  장  ○ ○ ○  □

No.

HONORARY CITIZENSHIP CERTIFICATE

Nationality

Name

Address or Organization

As the mayor of Paju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confer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f paju City. My signature and seal of the City of Paju have been affixed to verify your citizenship.

Date.

Mayor of Paju City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

일련 번호	수 여 일 자	수 여 장 소	수 여 대 상 자				공 적 개 요	기념품	비고
			주소또는소속	직업또는직위	성별	성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60
정 책 명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이창훈		전화번호	031-940-410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0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3
자치법규명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총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창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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