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안 건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의무부담 조항 삭제 (안 제4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권리행사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5.  9.  1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