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경기도 시·군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지방세 관련법에 따른 우편의 용어를 명확히 함.

나. 경기도 표준 조례안 관련 조례정비(안 제22조)

- 징수유예 결정시 담보물건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지방세기본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담보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 인용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표준안과 일치되게 정비 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 으로 지방세 관련법에 따른 우편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경기도 시·군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