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안 건	파주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파주캠퍼스 설립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파주 장단콩’을 소재로 생산(1차) + 제조·    가공(2차) + 유통·판매·체험·관광 서비스(3차)를 융복합한 「파주 장단콩 웰빙    마루」를 조성하여 파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	월롱면 영태리 563-7 외 7필지	임야	43,960	-	3,684,119	토지 매입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파주장당콩 웰빙마루조성	탄현면 법흥리 1785 3개동 - 체험관 (지상1층) - 장류 공방 (지상1층) - 전망대 (지상4층)	임야	138,212	계 6,124 1,210 3.500 1,414	15,202,000	건물 신축

□ 검토의견

〇 본 취득안에서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의 경우,

현재 캠프 에드워즈 전체 부지중에서 캠퍼스 조성부지 43,960㎡만큼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5년간 장기분할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 연차별로 분납하여 파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폴리텍대학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예정인 만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〇 다음으로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공모사업에 “대상”을 수상하여 보조금 100억원의 자금 교부에 따라 시유지 상에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파주 장단콩”을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험관과 장류 공방,  전망대 등의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니 만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5.  9.  1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