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6		발의연월일	2015. 6. 8.
			공동발의자	안명규, 박희준, 박재진 의원
			찬성의원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박재진, 이근삼 의원

□ 제정이유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

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인, 점포,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라. 특화거리 지정, 지정요건, 지정신청, 사업평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10조)

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3조)

□ 제정조례안: 붙임

□ 예산수반: 있음

□ 조례안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시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시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   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정) ① 시장은 시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하여는 그 조성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차례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    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장상인회 대표

5.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최초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5조에   따라 이 조례 공포 후 그 시행 전까지 수립하고,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안명규 의원 박희준 의원 박재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