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안 건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

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인, 점포,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라. 특화거리 지정, 지정요건, 지정신청, 사업평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10조)

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특화거리 지정요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