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허가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파주시 고시(제2010-137호)로 규정하였으나

○ 관련법 개정(고시→조례)에 따라 고시로 규정한 시설기준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 기준을 정함(안 별표)

- 사업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의 기준을 2배 강화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사업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파주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940-8462
입안자	과 장	이 기 상
	에너지팀장	조 경 익
	담 당 자	박 군 도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1. 보호시설까지 다음과 같이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가.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10톤 이하	48m
10톤 초과 20톤 이하	54m
20톤 초과 30톤 이하	60m
30톤 초과 40톤 이하	66m
40톤 초과 200톤 이하	72m
200톤 초과	78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외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8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8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시설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관계법령발췌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외국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0
정 책 명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박군도		전화번호	031-940-84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