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6일
안 건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허가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파주시 고시(제2010-137호)로 규정하였으나

○ 관련법 개정(고시→조례)에 따라 고시로 규정한 시설기준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 기준을 정함(안 별표)

- 사업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의 기준을 2배 강화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허가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파주시 고시(제2010-137호)로 규정      하였으나,

○ 관련법 개정(고시→조례)에 따라 고시로 규정한 시설기준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