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 - 153		발의연월일	2015. 9. 7 .
			발 의 자	안명규, 손배옥, 박희준 의원
			찬 성 자	안명규, 손배옥, 박희준 의원

□ 개정이유

❍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원 구성 내용 중 신분 혼동 우려가 있어 “일반공무원에 준하여”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연출단원, 수석단원의 명칭을 동종계통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다. 단원의 자격 조건에 외국 국적자를 제한함(안 제5조)

라.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

마. 단원의 실비보상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 등을”로 개정함(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예산수반: 없음

□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연출단원”을 “연출자”로 하고, “수석단원”을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로 하며,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을 “매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출단원은”을 “연출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석단원은”을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연출단원, 수석단원”을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을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중 “연출단원, 수석단원”을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로 한다.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9.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안명규 의원 손배옥 의원 박희준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구성된다. 1.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단원, 마 케팅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이하 “상임단원”이라 한다) 2. (생 략) ④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연출자 -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 -- 매일 -----------------------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 ④ (생 략) ⑤ 연출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생 략) ⑦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 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 ⑨ (생 략)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출자는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 -------------------------------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의 자격) ① ～ ② (생 략) ③「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 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 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1. (생 략) 2. 마케팅 단원, 연출단원, 수석단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연수단원: 1년 이내 ② 연출단원 및 수석단원은 예술단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 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 략)	제6조(위촉)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 ②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연출단원, 수석단 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은 제8조에 따 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 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④ ----------------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 는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 -----------------------------수당 등을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파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