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원 구성 내용 중 신분 혼동 우려가 있어 “일반공무원에 준하여”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연출단원, 수석단원의 명칭을 동종계통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다. 단원의 자격 조건에 외국 국적자를 제한함(안 제5조)

라.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

마. 단원의 실비보상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 등을”로 개정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시립예술단 단원의 신분 혼동 우려 해소와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자격 제한 및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하고 있음을 심도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5.  9.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