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 - 154		발의연월일	2015. 9. 7.
			발 의 자	최영실 의원
			찬성의원	나성민, 박찬일, 안소희 손희정 의원

□ 제안이유

○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11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사항: 있음

□ 조례안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이란 「민법」에서 뜻하는 후견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

비율이 60/10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최영실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    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    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    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    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