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11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과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