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 - 155		발의연월일	2015. 9. 7.
			발 의 자	최영실 의원
			찬성의원	손희정, 손배옥, 박희준 의원

□ 제안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지역협의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고등교육법』제2조

□ 예산수반사항: 있음

□ 조례안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과 상호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性) 비율이  60/100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3. 판사·검사·변호사

4.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5.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회의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최영실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3.21.〕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