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지역협의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