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 세분화 및 운정 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파주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용어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을 재정비

(안 제2조, 제4조)

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세분화 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 마련(안 제11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조항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리 및 운영에”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을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으로 하고, “하며,”를 “한다.”로 하며, “때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가. 30일 전: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라. 1일 전: 100분의 50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중 “자가”를 “개인□단체 등이”로 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를 “이를 취소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소 관 과		체육청소년과☏ 940-5236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代최 영 호
	시설운영팀장	代윤 은 주
	담 당 자	代김 광 동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 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 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20세 미만 라.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2,000	2,500
		야간			4,000	5,000
파크골프장	9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제1호 다목과 같다. 라.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마.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한다. --------------------경우에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가. 30일 전: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라. 1일 전: 100분의 50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개인□단체 등이----- -------------------------------이를 취소하거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등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o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ㆍ제정 2001-06-07 조례 제397호

ㆍ개정 2003-01-13 조례 제478호(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5-21 조례 제576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1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제683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제868호

ㆍ개정 2013-04-05 조례 제1087호

ㆍ개정 2014-08-08 조례 제117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3. (삭제 2010.2.26)

4. (삭제 2010.2.26)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6. (삭제 2014.8.8)

7. (삭제 2014.8.8)

제3조(개방)(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2014.8.8)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0.2.26)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1. 전액 감면 (개정 2013.4.5)

가. 국가등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개정 2014.8.8)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3.4.5)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개정 2014.8.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4.8.8)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3.4.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4.8.8)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삭제 2010.2.26)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국가등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개정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4.8.8)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0.2.26, 개정 2013.4.5)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2014.8.8)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3.4.5, 2014.8.8)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8.8>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마사토구장		3시간	주 간	20,000	25,000	20,000	25,000
			야 간	40,000	50,000	40,000	5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실 내 체 육 관	배 구 장 농 구 장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배드민턴장	1시간	주 간	1,000	1,500	-	-	개 인
			야 간	1,000	1,500	-	-	〃
	탁 구 장	1시간		2,000		-	-	〃
		1월 선금		30,000		-	-	〃
테니스장		2시간	주 간	2,000	2,500	-	-	〃
			야 간	4,000	5,000	-	-	〃
※ 비고 1. 체육시설의 1회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1회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2.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3.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인: 20,000원. 다만, 1일 1회(2시간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나.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 200,000원. 다만,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4. 실내체육관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시 외에 거주하는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별표 5] <개정 2010.2.26>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별표 6] <신설 2013.4.5>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일반”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2015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체육청소년과-9115(2015.07.02)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파크골프장” 사용료 결정 관련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최일시 : 2015. 7. 17(금)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중 10명

4. 심의안건 : 1건

5.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2015-2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파크골프장 사용료 결정	원안가결

붙 임 1. 심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기 업 지 원 과 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과장	2015. 7. 23.
정지선	박노정	이기상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33681	(2015. 7. 23.)	접수	체육청소년과-10086	(2015. 7. 23.)
우	413-826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16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39	/	stopline@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8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광동		전화번호	031-940-523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광동
평가결과 통지일	2015. 7.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체육청소년과-9117 (2015.07.02)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세분화 (안 제11조)

나. 사용자의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조항 삭제 (안 제12조)

다.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시설 추가 (안 별표 1)

◩ 심사의견

:규제사항 없음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다 합리성과 명확성을 갖춘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규제사항이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7. 7.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9513	(2015. 7. 7.)	접수	체육청소년과-9309	(2015. 7. 7.)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