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 세분화 및 운정 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파주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용어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을 재정비

(안 제2조, 제4조)

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세분화 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 마련(안 제11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조항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용어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을 재정비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 세분화와 운정 파크      골프장 개장에 따른 파주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9.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