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2014.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 청소년시설 운영 원칙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며

○ 금릉역에 설치될 “청소년 북카페”를 파주시 청소년시설(별표 1)에 추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자격(청소년단체) 조항 보완(안 제8조)

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원칙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라. 위탁운영 절차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마.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8조의4)

바.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5)

사. 위탁운영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신설(안 제14조)

아.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청소년시설에 추가(안 별표 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제4항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하고, “재수탁자”를 “재수탁단체”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 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단체 직원이 청소년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소년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상급기관에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제8조의4(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위탁협약)”을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탁협약”을 “위탁계약”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탁기관”을 “수탁단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수탁기관”을 “수탁단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관은”을 “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간에”를 “청소년단체에”로 하고, “수탁기관”을 “수탁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협약의 해지)”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수탁협약”을 “위‧수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하고,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5221
입 안 자	체육청소년과장	최 영 호
	청소년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이 상 엽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통일로 1680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금릉역 청소년북카페	청소년활동 및 이용시설	금릉역로 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등) ①～③ (생 략)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7조의2(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④ 수탁단체------------------------------------------------------------ 재수탁단체---------------.
<신 설>	제8조의2(위탁운영원칙) 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단체 직원이 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소년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현 행	개 정 안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상급기관에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 적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신 설>	제8조의4(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협약)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 6. (생 략)	제9조(위탁계약) ------------------------------------------------------------------ 위탁계약---------- 계약내용---------------------. 1. 수탁단체------------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10조(수탁단체의 의무) -------------------------------- 단체는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4. --------------------------------------------------------------------------------------, 수탁단체---------------------------------------------.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 계약-----------------------------------------.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 ----- 청소년단체에 ------------- --------------------------- 수탁단체------------.
② 수탁자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단체--------------------------------------------------------------------------------------------------------------------------------------------------------------------------------------.
③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수탁단체--------------------------------------------------------------------------------.
제12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위·수탁계약-----------.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수탁단체 -----------------------------
2.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단체----- 계약내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관련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고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o 계약해제 및 수강료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전액 환급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일할(日割)계산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 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일할(日割)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미환급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3조(적용범위)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4조(설치)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보에 고시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2.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13.2.2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13.2.22)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위탁협약)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3.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2)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2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2.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2.22)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2)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

제3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2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2.22>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통일로 1680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기타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별표 2］<개정 2013.2.2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 인
소공연장(교하)	사용료	4시간	15,000	100,000	1시간당 20,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문산,교하)	사용료	4시간	10,000	50,000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4시간	20,000	60,000	(기준사용료÷4)×실제사용시간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비 디 오 교 실	교실당 1편	1,000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3,000
댄 스 연 습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500
동 아 리 교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3,000
피 아 노 교 실	1대당 1시간	2,000
기 타 시 설	1시간	3,000	시장이 고시한 금액

※ 개인이용시설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함

2.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아동·청소년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 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단체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함)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나.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미사용       시간 기준 단위 상당 사용액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총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이상엽		전화번호	031-940-52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46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상엽
평가결과 통지일	2015. 7.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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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