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8회 파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2014.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 청소년시설 운영 원칙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며

○ 금릉역에 설치될 “청소년 북카페”를 파주시 청소년시설(별표 1)에 추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자격(청소년단체) 조항 보완(안 제8조)

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원칙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라. 위탁운영 절차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마.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8조의4)

바.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5)

사. 위탁운영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신설(안 제14조)

아.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청소년시설에 추가(안 별표 1)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2014.11.)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원칙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에서 사용       되고 있는 용어 중 “수탁자”를 “수탁단체”로 일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5.  9.  1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