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2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 조례안 제4조 제목을 수정하여 원활한 역할 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요건 대상의 명시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의 제목을 의무가 강한 표현보다는 “역할”로 수정하여 시장과 상인조직의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함.

○ 안 제7조제1항1호의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집단화된”을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으로 정비 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책무) ① ∼ ② (생 략)	제4조(역할)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조(지정요건 등) ① ------------------------------------------------------------ 1. ------------------------------ -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 ------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