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53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및 안 제9조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는 세계화 추세에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로 제한하는 것과 안 제9조에서 단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을 삭제 함.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단원의 자격) ① ～ ② (생 략) ③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 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 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 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 -------------------------------- ------------.
1. ～ 7. (생 략)	1. ～ 7. (개정과 같음)
8.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 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