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7월 7일)
안건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법」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감면 규정과 도로점용료 부과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제6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점용료 징수의 제한 사항 반영
(안 제5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사용시 점용료 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       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       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 감면

나.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분납요건 반영(안 제6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   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적용함.

다. 「도로법 시행령」별표3 및 별표4 반영(안 별표1, 별표2)

-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 개정

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8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이 2014. 7. 15.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         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        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        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함.

- 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적용함.

-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과 별표4 점용료 조정산식은 개정        된 내용을 반영함.

○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도로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 추가 와 분납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5.   7.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