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안 건 명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일시	‘15. 9. 15. 13:30	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의 견 서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의사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를 위칙으로 하며 회의록 공개와 방청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 간접적인 의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회의록 공개 등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공개방식을 넘어 적극적인 의사공개 요구가 시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녹화 또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고 ○ 우리 파주시 의회 또한 본회의는 이미 녹화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회의규칙안은 녹화 또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상임위원회까지 확장하여 시민에게 의회운영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증대는 물론 의정활동 홍보효과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터넷 방송은 카메라, 녹화장비, 프로그램 등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신중하고 많은 전문가의 조언가 타시군의 사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