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취득(교환)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해 사업에 적합한 인근 사유지와 파주시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힘쓰고자 함.

2. 임진각 관광지 확대구간 토지의 취득

- 매년 700만명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지를 확대 취득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용지 취득

- 기취득한 문화시설용지 문발동 647-3번지의 인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충족과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4. 한울도서관 신축건립

- 13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의 교육·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정  건강공원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함.

5. 문산 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 소관 관리청의 변경으로 유상사용으로 전환될 국가 소유의 문산 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1.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저활용 재산의 처분(교환)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해 사업에 적합한 인근 사유지와 공릉관광지내  파주시 소유 저활용 토지를 교환, 처분하여 재산을 집단화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면적	건축 연면적
합 계	7필지, 1개동		167,081.8	43,980.8	2,800	17,664,253
문화관광과 소 계	6필지		159,172.8	42,370.8		5,558,943
1.공공캠핑장 부지취득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8 (공릉관광지내)	유원지	2,276.6	2,276.6		455,320	교환
2.임진각관광지 부지취득 (토지)	장단면 노상리 산20 외 3필지	임야	148,802	32,000		448,649	매입
3.문화시설 용지취득 (토지)	문발동 647-5 (파주출판단지내)	대지	8,094.2	8,094.2		4,654,974	매입
교육지원과 소 계	1개동		6,204		2,800	7,000,000
4.한울도서관 신 축 (건물)	동패동 1800 (운정건강공원내)	공원	6,204 (도서관부지)		2,800	7,000,000	신축
도시경관과 소 계	1필지		1,705	1,610		5,105,310
5.문산공영 주차장부지취득 (토지)	문산읍 문산리 8-2 (舊 파출소 부지)	대지	1,705	1,610		5,105,310	매입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공시지가 /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면적	건축 연면적
1.공릉관광지 저활용재산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1 (공릉관광지내)	유원지	4,714.4	2,142.2		428,440	교환

추진계획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2015년  4월: 도비 보조 공공캠핑장 공모 선정, 자금 교부

201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2016년  1월: 교환대상 시유지 분할 및 교환

2016년  3월: 공사착공

2016년  7월: 공사완료

○ 임진각관광지 확대구간 토지취득

2016년  4월: 1회 추경 예산확보

2016년  5월: 토지매입

2016년 12월: 관광지 지정

2017년  1월: 공사착공

2018년 12월: 공사준공

○ 파주출판산업단지 문화시설용지 취득

2015년 12월: 마무리 추경 예산확보(1,639백만원)

2016년  1월: 2016년 본예산 확보(1,639백만원)

2016년  6월: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매입 완료

○ 한울도서관 신축 건립

2015년  9월: 한울도서관 건립 국비 확정

2016년 10월: 공모 및 설계완료

2017년  3월: 공사착공

2018년  8월: 공사준공

○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2016년  2월: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신청

2016년  6월: 국유지(한국자산관리공사) 매매계약 (5년 분납)

2020년  6월: 취득 완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6	42,370.8	5,558,943	1	1,610	5,105,310	7	43,980.8	10,664,253
		건물				1	2,800	7,000,000	1	2,800	7,000,000
		기타
	1.매입 (신축)	토지	5	40,094.2	5,103,623	1	1,610	5,105,310	6	42,704.2	10,208,933
		건물				1	2,800	7,000,000	1	2,800	7,000,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1	2,276.6	455,320				1	2,276.6	455,320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2,142.2	428,440				1	2,142.2	428,44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처분	토지	1	2,142.2	428,440				1	2,142.2	428,440
		건물
		기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7필지	43,980.8	10,910,622	2016 ~2020
	건물	1개동	2,800	7,000,000	2018
【일반회계】
1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8	2,276.6	616,958 (감정가)	2016	공공캠핑장 부지취득 (교환)	성원레져	유원지
2	토지	장단면 노상리 산20	6,777	158,581 (감정가)	2016	임진각관광지 확대부지	해주오씨종중	임야
3	토지	장단면 노상리 산21	23,603	467,339 (감정가)	2016	임진각관광지 확대부지	국 (재정경제원)	임야
4	토지	장단면 노상리 1	922	25,170 (감정가)	2016	임진각관광지 확대부지	국 (재정경제원)	전
5	토지	장단면 노상리 2	698	21,882 (감정가)	2016	임진각관광지 확대부지	국 (재정경제원)	대지
6	토지	문발동 647-5	8,094.2	3,278,000 (조성원가)	2016	문화시설용지 취득	LH	대지
7	건물	동패동 1800	2,800	7,000,000 (건축비)	2018	한울도서관 건립	파주시	공원
【특별회계】
8	토지	문산읍 문산리 8-2	1,610	6,342,692 (감정가)	2020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국 (경찰청→ 재정경제부)	대지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2,142.2	616,958	2016
	건물	-	-	-
【일반회계】
1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1	2,142.2	616,958 (감정가)	2016	공릉관광지 저활용재산 (교환)	파주시	유원지

공릉관광지내 사유지 취득 대상지

▢ 위치도 (조리읍 장곡리 420-8)

▢ 현장사진

공릉관광지내 시유지 처분 대상지

▢ 위치도 (조리읍 장곡리 420-1)

▢ 현장사진

임진각관광지 확대구간 취득 대상지

▢ 위치도 (장단면 노상리 산20외 3필지)

▢ 현장사진

파주출판도시 문화시설용지 구입 대상지

▢ 위치도 (파주시 문발동 647-5)

▢ 현장사진 (위성)

한울도서관 신축부지

▢ 위치도 (파주시 동패동 1800번지)

▢ 현장사진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내 국유지 취득 대상지

▢ 위치도 (문산읍 문산리 8-2)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