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1.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취득(교환)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해 사업에 적합한 인근 사유지와 파주시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힘쓰고자 함.

2. 임진각 관광지 확대구간 토지의 취득

- 매년 700만명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지를 확대 취득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용지 취득

- 기취득한 문화시설용지 문발동 647-3번지의 인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충족과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4. 한울도서관 신축건립

- 13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의 교육·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정 건강공원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함.

5. 문산 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 소관 관리청의 변경으로 유상사용으로 전환될 국가 소유의 문산 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1.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저활용 재산의 처분(교환)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해 사업에 적합한 인근 사유지와 공릉관광지내   파주시 소유 저활용 토지를 교환, 처분하여 재산을 집단화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면적	건축 연면적
합 계	7필지, 1개동		167,081.8	43,980.8	2,800	17,664,253
문화관광과 소 계	6필지		159,172.8	42,370.8		5,558,943
1.공공캠핑장 부지취득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8 (공릉관광지내)	유원지	2,276.6	2,276.6		455,320	교환
2.임진각관광지 부지취득 (토지)	장단면 노상리 산20 외 3필지	임야	148,802	32,000		448,649	매입
3.문화시설 용지취득 (토지)	문발동 647-5 (파주출판단지내)	대지	8,094.2	8,094.2		4,654,974	매입
교육지원과 소 계	1개동		6,204		2,800	7,000,000
4.한울도서관 신 축 (건물)	동패동 1800 (운정건강공원내)	공원	6,204 (도서관부지)		2,800	7,000,000	신축
도시경관과 소 계	1필지		1,705	1,610		5,105,310
5.문산공영 주차장부지취득 (토지)	문산읍 문산리 8-2 (舊 파출소 부지)	대지	1,705	1,610		5,105,310	매입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공시지가 /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면적	건축 연면적
1.공릉관광지 저활용재산 (토지)	조리읍 장곡리 420-1 (공릉관광지내)	유원지	4,714.4	2,142.2		428,440	교환

추진계획

○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2015년  4월: 도비 보조 공공캠핑장 공모 선정, 자금 교부

201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2016년  1월: 교환대상 시유지 분할 및 교환

2016년  3월: 공사착공

2016년  7월: 공사완료

○ 임진각관광지 확대구간 토지취득

2016년  4월: 1회 추경 예산확보

2016년  5월: 토지매입

2016년 12월: 관광지 지정

2017년  1월: 공사착공

2018년 12월: 공사준공

○ 파주출판산업단지 문화시설용지 취득

2015년 12월: 마무리 추경 예산확보(1,639백만원)

2016년  1월: 2016년 본예산 확보(1,639백만원)

2016년  6월: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매입 완료

○ 한울도서관 신축 건립

2015년  9월: 한울도서관 건립 국비 확정

2016년 10월: 공모 및 설계완료

2017년  3월: 공사착공

2018년  8월: 공사준공

○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2016년  2월: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신청

2016년  6월: 국유지(한국자산관리공사) 매매계약 (5년 분납)

2020년  6월: 취득 완료

□ 검토의견

〇 먼저 조리읍 장곡리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안의 경우,

공릉관광지내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적합한 인근 사유지와 파주시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 숙박기반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캠핑장 조성사업비 15억원중 50%인 7억5천만원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사설캠핑장의 양성화       추진과 더불어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함께 공생공존하는 공공캠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〇 다음으로 임진각관광지 확대 구간 토지 취득안의 경우,

매년 700만명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지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노상리 인근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〇 다음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용지 취득안의 경우,

취득대상 부지인 문발동 647-5번지는 2009년 1월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었고,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 지역에 위치한 부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격은 파주시에서 취득 시 공시지가(㎡당

574,800원)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당 404,857원)로 구입할 수 있는 부지임.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인근에 위치한 ㈜롯데아울렛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수익 허가

하여 기존 취득부지인 647-3번지를 합하여 년간 임대료 4억7천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며, 향후 동 부지는 민간자본유치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충족과 용합형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용지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〇 다음으로 한울도서관 신축 건립안의 경우

운정신도시는 13만명이 거주하는 파주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4개 공공     도서관을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해솔, 한빛, 가람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건립을 완료     하였고 입주가 가장 늦은 한울도서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이 운정지역에 편중     되어 공공도서관이 없는 탄현, 월롱, 광탄, 파주, 파평 지역에 대한 균형적 도서관     확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음으로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안의 경우

취득하려는 주차장 부지는 문산 상가 중심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가 이용객의

활용도가 높은 기존에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으로써 2011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5년 7월 소관 관리청이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면서 유상사용     으로 전환중임에 따라 연간 임대료 약 2억8천만원을 부담하기 보다는 국가 소유의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지 취득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