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기 정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6조)

라. 주민세 재산분과 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함(안 제11조)

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함(안 제1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법인: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박 우 용
	세정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정 종 근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3.14.]

[지방세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일 : 2017.1.1.] 제103조의20제2항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안

00시‧군 시‧군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군 시·군세(이하 "시·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72호

(일부개정) 1997.12.31 조례 제 194호

(전문개정) 1998.09.22 조례 제 229호

(일부개정) 1999.05.15 조례 제 262호

(일부개정) 1999.06.12 조례 제 285호

(일부개정) 2000.03.06 조례 제 321호

(일부개정) 2000.12.30 조례 제 378호

(일부개정) 2001.12.17 조례 제 421호

(일부개정) 2002.05.16 조례 제 444호

(일부개정) 2002.09.06 조례 제 456호

(일부개정) 2004.06.23 조례 제 525호

(일부개정) 2005.05.21 조례 제 569호

(일부개정) 2006.05.19 조례 제 640호

(일부개정) 2006.09.15 조례 제 668호

(일부개정) 2007.04.10 조례 제 698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3호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2009.06.30 조례 제 827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 862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877호

(전문개정) 2010.12.24 조례 제 922호

(일부개정) 2012.06.01 조례 제1030호

(일부개정) 2013.04.05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1174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4.5)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4.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개정 2013.4.5)

3. 수불상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5)

제6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개정 2013.4.5)

나. 시 관할구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개정 2013.4.5)

2. 법인 (개정 2014.8.8)

┌────────────────────────────┬──────┐

│                      구        분                      │ 세율       │

├────────────────────────────┼──────┤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500,000원   │

│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  │            │

│   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  │            │

│  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 │  350,000원 │

│  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            │

│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  │  200,000원 │

│  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            │

│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  │            │

│  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 │            │

│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  100,000원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  │            │

│  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  │            │

│  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마.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제2절 재산분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2015.7.2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3.4.5)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항상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4.8.8]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삭제 2014.8.8)

제10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8.8]

제2절 (삭제 2014.8.8)

제11조(삭제 2014.8.8)

제12조(삭제 2014.8.8)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          과세표준          │           세   율                      │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주택

┌──────────────┬───────────────────────┐

│          과세표준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3.4.5)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파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신설 2013.4.5)

제16조(삭제 2013.4.5)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8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2015.7.28)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개정 2013.4.5)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개정 2013.4.5)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3.4.5)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2015.7.28)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2015.7.28)

1. 선박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2015.7.28)

1.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3.4.5)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3.4.5)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13.4.5)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6.1,2013.4.5)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

│1,000시시이하 │   18원   │              │          │

│1,600시시이하 │   18원   │1,000시시이하 │   80원   │

│2,000시시이하 │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2,500시시이하 │   19원   │1,600시시초과 │  200원   │

│2,500시시초과 │   24원   │              │          │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      로 한다.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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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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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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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4.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6.1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4.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8.8 조례 제1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79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박세용		전화번호	031-940-421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세정과)	파주시 시세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세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80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6급 박세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0.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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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시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

1. 세정과-21862 (2015.10.08)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시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규칙 전부 개정

가.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6조)

나.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4조)

다.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파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

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규제 해당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10. 12.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4362	(2015. 10. 12.)	접수	세정과-22088	(2015.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