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기 정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6조)

라. 주민세 재산분과 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함(안 제11조)

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함(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인 시․군세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       하고,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주민세율 현실화에 따라 개인균등주민세 5,000원을 10,000원       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