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기 정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4조)

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박 우 용
	세정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정 종 근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제목개정 2014.1.1.]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안

○○시·군  시·군세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군 시·군세(이하 "시·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시·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군·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정) 2010.12.24 조례 제 921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117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파주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    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지방세(체납세를 포함한다)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지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바    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때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의 결손을 말한다)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4.8.8)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4.8.8)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도 포함한다)금액, 결손처분일 (개정 2014.8.8)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    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 (조제목 개정 2014.8.8)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발급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4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년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 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5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7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만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9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읍·면·동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8.8)

제30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    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8.8)

제32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8)

제2절 처분

제33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서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ㆍ공매대행ㆍ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지난년도 분으로 가산세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 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개정 2015.7.28)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남은 금액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지급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남은 금액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5.7.28)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바로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38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해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39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때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    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 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 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 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4.8.8)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2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같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43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ㆍ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때 위원장의 참석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4.8.8)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51조(수당등)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78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박세용		전화번호	031-940-421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세정과)	파주시 시세기본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세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8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6급 박세용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0.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시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

1. 세정과-21862 (2015.10.08)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시세 관련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규칙 전부 개정

가.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6조)

나.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4조)

다.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파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파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

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규제 해당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10. 12.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4362	(2015. 10. 12.)	접수	세정과-22088	(2015.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