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을 준용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기 정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4조)

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의 법률자문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      작업에 의하여 마련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