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 2016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출연금을 미리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231,305,554천원(2014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34,696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 요구액	비 고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34,696천원

□ 검토의견

〇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