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건립 인·허가 신청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를 정함.(안 제11조)

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를 정함.(안 제12조)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상징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파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 또는 점검, 보존․보수․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8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가로명 및 마을이름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동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② 위원회의 기능은「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

가. 신청서 접수 시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결정하여 건립주체 및 총괄부서에게 건립 인·허가 여부를 통보

2. 건립주체: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3. 주관부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가목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에만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보관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한 공공조형물에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과 ☏ 940-4356
입 안 자	문화관광장	박 찬 규
	문 화 팀 장	김 진 우
	담 당 자	박 지 연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건립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에만 작성)	성명(한 자)		생년월일	(남, 여)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주관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2조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관련)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관련)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관련)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민법」(제11조 관련)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 조례 표준안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시․군․구)장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도(시․군․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명과 내부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시․군․구)장이 위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시·도(시․군․구) 의원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통보) ○○시·도(시․군․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도(시․군․구)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도(시․군․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63
정 책 명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박지연		전화번호	031-940-435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20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지연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18
통보내역	수정동의(원동의에 내용을 추가)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③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조례 표준안대로 작성		관련 법조항 명문화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문화관광과-20584 (2015.08.11)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관리․활용 사항을 정함 (안제2조, 안제4조, 안제12조, 안제13조)

나. 건립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 및 신청절차를 정함 (안 제5조- 안제8조, 안제11조)

다.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 (안제10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립 시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을 그 내용으로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8. 19.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1630	(2015. 8. 19.)	접수	문화관광과-21311	(2015. 8. 1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