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건립 인·허가 신청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를 정함.(안 제11조)

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를 정함.(안 제12조)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14.9.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〇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