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파     주     시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 ’16회계년도부터 적용) 됨에 따라

○ 2016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임

○ 당초 출범(’13.3월) 당시 기본재산 출연금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현재 27억 원의 출연금과 2억2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 2016년도는 기금 13억 원과 운영비 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

- 파주시 행복장학회 기금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기금 지원액	운영비 지원액	비고
총계	2,700,000	224,500
2013년	700,000	64,500
2014년	1,000,000	80,000
2015년	1,000,000	80,000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1,380,000	기 금 : 1,300,000 운영비 : 80,000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