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 ’16회계년도부터 적용) 됨에 따라

○ 2016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임

○ 당초 출범(’13.3월) 당시 기본재산 출연금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현재 27억 원의 출연금과 2억2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 2016년도는 기금 13억 원과 운영비 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

- 파주시 행복장학회 기금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기금 지원액	운영비 지원액	비고
총계	2,700,000	224,500
2013년	700,000	64,500
2014년	1,000,000	80,000
2015년	1,000,000	80,000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1,380,000	기 금 : 1,300,000 운영비 : 80,000

□ 검토의견

〇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기본재산 출연금 목표액 50억중       현재 27억원의 출연금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 기금 13억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