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설치되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의 사업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5년 예산요구액	비고
㈜파주장단콩 웰빙마루가칭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10,000,000

○ 재    원 : 전액도비 (15.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공모사업 “대상” 수상)

- 10,000백만원(설계비940백만원, 출자금9,060백만원)

○ 출자법인 설립 前 도 협의 보완 이행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 출자법인 설립계획(안)

○ 회사명칭 :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칭

○ 설립위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 사업면적 : 138,212㎡ (건축 6,124㎡)

○ 조직구성 : 3팀, 62명 (경영지원부, 생산시설부, 체험및판매부)

○ 주요시설 : 장류공방센터,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마루전망대 등

○ 설립예정일 : 2016년 2월

- 조성기간 : 15. 11 ~ 17. 12월

- 운영개시 : 18. 1월

○ 출자법인 설립 前 도 협의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검토결과 :  조건부 협의 (15. 10. 27)

- 협의내용 : 향후 5년간 사업수지, 출자금 규모, 조직 및 인력 보완 내용에 대해 분석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타당성 여부를 시의회 보고후 추진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2015. 10. 5

적정

사업의 범위와 내용

·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는 사업

적정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 민간영역 침해우려 있음

일부

적정

검

토

사항

1. 장단콩 판로 확대 및 장단콩 생산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의 수익 증가 기대

2. 내방객이 직접 장을 담그고 체험 및 구입을 하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의 홍보 효과 및 장단콩 브랜드 가치 제고

3. 단순 이익 추구하는 운영이 아닌 공공적 측면에서 운영되어 민간영역 침해 우려 불식

연도별 예상수입과 지출

· 연간 영업손익분석 불안정 구조임

보완

검토사항

1. 수입 예측 대비 ‘40% 감소시’ 영업 손익이 손실 구조로 검토됨

단, 수입감소시 지출감소 사항은 미 적용함

(생산시설 및 식당운영 재료비 지출비용도 감소)

(단위:백만원)

구분	100%	60%	→	60%
연간수입	15,724	9,434		9,434
연간지출	12,422	12,422		7,860
영업손익	3,302	-2,988		1,574

2.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1차적인 수입구조(공방, 체험, 음식점)     로서 다양한 수입의 구조를 사업장내 반영계획 (예. 키즈카페)

· 수지분석시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검토 필요

검토사항

1. 연간 455,672명 방문(통일동산 연625만명 : 1/13수준)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1일 1,248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됨

2. 장단콩웰빙마루 방문시, 체험+판매장+유희시설 이용 등 고려 식사제공 필요함. 시설 이용자의 대다수는 접근이 용이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장내 음식점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됨 (일 900명)

·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사항

1. 운영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장류공방 등은 전문경영업체 아웃소싱 또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손실보전

2. 또한 순창장류 모델을 적용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입지조건, 입장인원, 규모시설의 비교우위에 있어 영업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기구와 인력의 운영계획

· 소요인력 산출근거 제시

→ 인력 구성(안)

구 분			인원	주요업무
합계			62
대표이사			1	- 전체 시설 관리 및 운영
경영 지원부	사무실	경영지원	1	- 문서업무, 규정업무, 인사관리, 조직관리, 업무관리
		기획 및 홍보	1	- 사업기획, 회의업무, 대외업무, 홍보업무
		총무 및 회계	1	- 예산편성, 집행, 결산, 급여관리, 세무, 장부기록, 장부 및 전표보관, 현금입출금, 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계약관리
	주차장	입구	1	- 주차 입구 안내
		주차장내	1	- 주차장 내 교통 및 질서유지
	안내	체험시설	1	- 체험시설 접수 및 안내
		판매시설	1	- 판매시설 접수 및 안내
생산 시설부	생산시설	제조공방	5	- 된장 및 간장 제조 4명 · 콩 세척 및 소독, 삶기공정, 분쇄, 메주성형, 메주달기, 메주숙성, 메주띄우기 - 고추장 제조 1명
		발효실	6	- 된장 및 간장 발효 업무 4명 - 발효실 운영 및 관리, 보수 2명
		건조장	3	- 장류 건조업무 2명 - 건조장 시설 운영 1명
		저장창고	3	- 관련 재료 반입 및 반출 2명 - 창고 관리 및 운영 1명
	콩재배지	콩재배	2	- 장단콩 재배 및 수확 2명
	장독대	총괄	1	- 장독대 관리 총괄 1명
		관리	5	- 장독대 관리 5명(1명당 2,000개)
체험 및 판매부	체험관	된장 및 간장	4	- 체험용 된장 생산 및 교육 4명
		두부	3	- 두부 생산 및 교육 3명
		고추장	3	- 체험용 고추장 생산 및 교육 3명
	판매	된장	1	- 된장 판매
		간장	1	- 간장 판매
		고추장	1	- 고추장 판매
		장단콩	1	- 장단콩 관련 제품 판매
		경기도	1	- 경기도 특산물 판매
	음식점	주방	4	- 주방 4명
		서빙	10	- 음식점 10명(1명당 30석)

→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 62명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단, 시설물별 직접운영, 위탁운영, 아웃소싱 운영은 법인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안을 채택하여 운영

보완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내용 공개

· 검토결과 공개 : 15. 9. 20 ~　9. 29 (10일간)

적정

지역 주민의견 제시

· 서면, 우편, fax 제출 : 의견제출 없음

적정

□ 추진일정

○ 2015. 10월 :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착수

○ 2015. 1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12월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6.  2월 : 지방출자기관 가칭‘(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설립

○ 2016.  3월 : 공사착공

□ 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393,373백만원, 부가가치효과는 242,592백만원, 세수창출 효과는 536백만원, 지역소득창출효과는 34,904백만원이 기대됨

○ 또한 건축단계에서 223명, 운영단계에서 2,359명 등 총 건축 및 운영기간 동안 약 2,58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됨

(단위 : 백만원, 명)

단계	최종수요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유발 효 과
		생 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 발 액	세수창출 효 과	지역소득 창출효과
건축단계	21,000	24,832	15,219	136	5,950	223
운영단계	314,474	368,541	227,373	400	28,954	2,359
합계	335,474	393,373	242,592	536	34,904	2,582

○ 장단콩 생산량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

- 콩 생산소득 증대 : 72억원 □ 108억원(2025년)

- 재배농가 및 면적 : 500가구, 800ha □ 750가구, 1,200ha

○ 신규 관광객 유발효과 : 46만명/년간

○ 소비자의 웰빙욕구 :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

□ 검토의견

〇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일대 시유지 138,212㎡(건축 6,124㎡) 부지 면적에 도비 100억과 민자 101억 등 사업비 201억원을 투자하여 가칭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장류 공방센터,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마루 전망대 등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사업은 단순 이익 추구가 아닌 장단콩의 브랜드 확산과 판로확대라는 공공측면이 가미되어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없고, 당초 계획한 민간자본 확보는 지역농협의 참여, 전문경영업체 투자사업 참여 등 실무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투자공모를 통하여 민간 재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운영 시 수익을 창출하는 점과 재원 확보의 다양화로 파주시의 추가 출자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파주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