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4.9.25) 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출자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

- 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주체와 근거 상위법령에 대하여 명기함

- 출자법인 명칭 및 사업의 범위,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나. 출자법인의 출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

- 출자의 종류를 현금과 현물로 정함

-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증자를 정함

- 출자법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 사항을 정함

다. 출자법인의 사업지원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

-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항을 정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사항을 정함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14.9.25일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라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〇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낭비성의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에서

제2항 조항을「시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제3항 조항은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로 정정하여 상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4항을 추가하여 「출자금액 또는 출자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