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비 및 내용 개정으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

: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조례 제명, 안 제1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규정을 없애고, 전통시장을 용역제공 점포 비율 5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에 따른 용어 정비

: 인정시장→전통시장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제7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정의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8조〜제11조)

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임시시장 개설자 부담을 완화(안 제12조〜제15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했거나 파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시장의 인정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로서, 파주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권은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  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 파주시장이 인정한 범위

2. 상점가: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및 변경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임시시장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파주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     법」,「주차장법」 및「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건축법」,「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② 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의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경우에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소관 부서		지역경제과(☏940-4521)
입안자	지역경제과장	이 기 상
	지역경제팀장	박 노 정
	담 당 자	조 동 욱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ㆍ제정 2006-03-31 조례 제634호

ㆍ전부개정 2007-12-28 조례 제747호

ㆍ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파주시(이하 “시”로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파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파주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파주시장은 제외한다)는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파주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파주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파주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파주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파주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파주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 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파주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 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파주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파주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파주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인회 인정시장 등록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 및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조동욱		전화번호	031-940-45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65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감사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동욱
평가결과 통지일	2015. 9. 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기업지원과-38285 (2015.08,21)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용어 정비

(안제1조, 안제3조 - 안제7조)

나.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고자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안제8조 - 안제11조)

다.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 (안제12조 - 안제15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여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신고로 완화하거나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등으로 용어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8. 25.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2013	(2015. 8. 25.)	접수	기업지원과-38892	(2015. 8. 2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