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비 및 내용 개정으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

: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조례 제명, 안 제1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규정을 없애고, 전통시장을 용역제공 점포 비율 5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에 따른 용어 정비

: 인정시장→전통시장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제7조)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정의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8조〜제11조)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여 임시시장 개설자 부담을 완화(안 제12조〜제15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