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파주시 출연금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개정

□ 주요내용

○ 출 연 액 : 160백만원(특례보증가능액 : 1,600백만원/ 출연액의 10배 보증)

- 2012년: 250백만원, 2013년: 250백만원, 2014년: 200백만원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사업목적 :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자금문제 해결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파주시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160

□ 관계법령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