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파주시    출연금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개정

□ 주요내용

○ 출 연 액 : 160백만원(특례보증가능액 : 1,600백만원/ 출연액의 10배 보증)

- 2012년: 250백만원, 2013년: 250백만원, 2014년: 200백만원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사업목적 :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자금문제 해결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파주시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160

□ 검토의견

〇 본 사업은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협약을 맺어, 매년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있으며, 경기신보는 받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의 용도로 1억6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