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아무런 제한없이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예산의 이월 규정과 맞추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원금을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안 제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다음연도에”를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8461)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김 찬 호
	에너지팀장	조 경 익
	담 당 자	심 재 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이월사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

□ 관계법령발췌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2009-10-16 조례 조례 제8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시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57
정 책 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서영란		전화번호	031-940-84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50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서영란
평가결과 통지일	2015. 8. 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전]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이월사용) 삭제 이유누락		삭제 이유명시
[개정후] 삭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기업지원과-35118 (2015.08.03)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당해연도에 미사용한 지원금의 다음연도 이월사용 규정 삭제 (안 제4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8. 5.
박지영	김이겸	황수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1006	(2015. 8. 5.)	접수	기업지원과-36061	(2015. 8. 6.)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