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〇 아무런 제한없이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예산의 이월 규정과 맞추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원금을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안 제4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의 사유로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