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1996. 03. 01일 이전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된「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4548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찬 호
	공장설립팀장	윤 덕 규
	담 당 자	조 상 영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15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75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50호

ㆍ개정 2002-01-15 조례 제428호(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ㆍ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4호(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5.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시장이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1999.05.15)

제3조(정의)(삭제 2008.03.28)

제2장 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발한토지·시설등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행한다.(개정 1999.05.15)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내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1999.05.15)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07.01)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 가격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이하“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99.05.15, 2003.07.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분양지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제3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산업육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산업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② (삭제 2008.03.28)

제11조(구성)(삭제 2008.03.28)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삭제 2008.03.28)

제13조(간사와 서기)(삭제 2008.03.28)

제4장 분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1999.05.15)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요건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개정 1999.05.15)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05.15)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획 체결시는 분양대금(개산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획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제19조(삭제2000.09.25)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개정 1999.05.15)

② 계약서상 납기내에 분양대금을 납입치 못한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계약당시의 시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99.05.15)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환매권의 유보) 시장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타법령의 적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05.15, 2003.07.01)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05.15)

제28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22) 내지 (32) 생략]

부칙(1999. 5.15 조례 제2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업입지및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당시(’98. 6. 2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연체료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을 체결한 분양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0. 9.25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5 조례 제4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생략)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2002. 9.17 조례 제458호)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실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파주시 지방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지방고용심의회 및 파주시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산업육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산업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