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1996. 03. 01일 이전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된「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6. 03. 01일 이전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등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된「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