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파     주     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14년 실적 : 54업체 / 5,963백만원
- ‘15년 실적(10.31 기준) : 24업체 / 2,539백만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파주지점)

○ 출연내역 : 4,800백만원 / 보증가능액 19,200백만원(4배수)
(단위 : 백만원)

보 증 가능액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920	4,8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 기여

□ 근거법령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7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6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200

관계법령 발췌서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발췌서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자금 및 융자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